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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별 · Exit & Retrenchment

해고·정리해고·퇴직금·최종 정산

정부 허가가 필요한 기준이 100인에서 300인으로 올라 유연해졌지만, 통지·보상·재교육 기금·최종 정산 기한은 오히려 촘촘해졌습니다. 순서를 지키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.

적용: 모든 사업장 (300인 이상 공장·광산은 정부 사전 허가)

해야 하는 일

조건부

공식

직전 12개월 평균 300명 이상 산업사업장. 폐쇄는 90일 전 신청

출처: 시프티 · 2026-10-05 ↗
필수

공식

평균 임금 기준, 1년 이상 근속자

출처: factoHR · 2026 확인 ↗
필수

공식

정리해고 시 회사가 별도 납부 (보상금과 별개)

출처: factoHR · 2026 확인 ↗
필수

300인 장(章) 적용 사업장은 3개월 서면 통지 또는 그만큼 임금. 그 밖은 1개월로 알려짐

출처: 시프티 · 2026-10-05 ↗
필수

공식

5년 이상 근속(사망·장해·기간제 만료는 예외), 마지막 임금 × 15/26 × 근속연수, 상한 ₹20라크

출처: Kredily · 2026 확인 ↗
필수

공식

사직·해고·정리해고 사유 불문

출처: 시프티 · 2026-10-05 ↗
조건부

만료에 따른 종료는 정리해고로 보지 않음

출처: factoHR · 2026 확인 ↗

절차와 기한

준비할 서류

  • 근로계약서·임명장
  • 근속·임금 기록
  • 징계·성과 기록
  • 근로자 수(12개월 평균)

기간·비용 예시

진행 기간
1~3개월 (규모별, 예시)
비용
건별 견적
결과물
절차 계획서·통지서·정산서·합의서(영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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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사례

2024-09 · Deccan Herald 기사

2024년 9월 파업 중인 직원들에게 삼성 인도법인 인사팀이 불법 파업 기간 임금 미지급과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 소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됐습니다. 강경 대응은 노조와의 대립을 키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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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·퇴직 · 아둘람 인사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