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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별 · Hiring & Contracts

채용·임명장·기간제 근로

새 법전은 모든 직원에게 정해진 양식의 서면 임명장을 주도록 했고, 기간제 근로를 법으로 정의했습니다. 계약서 한 장이 나중의 퇴직금·PF·분쟁을 정합니다.

적용: 모든 사용자

해야 하는 일

필수

공식

임금·직급·근로조건·사회보장 적용 범위를 정해진 양식으로

출처: 시프티 · 2026-10-05 ↗
필수

공식

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근로시간·임금·수당이 불리하면 안 되고, 법정 혜택은 비례 적용

출처: 시프티 · 2026-10-05 ↗
조건부

공식

계약 기간 1년 이상 근무 시 비례 퇴직금. 11개월 계약은 해당 없음

출처: King Stubb & Kasiva · 2026 ↗
필수

공식

전국 단일 금액 없음. 중앙정부 floor wage보다 낮을 수 없음

출처: 시프티 · 2026-10-05 ↗
조건부

공식

직전 12개월 중 50명 이상 사용 시. 핵심 업무 투입 제한 가능

출처: 법무법인 태평양 · 2026-06-04 ↗
조건부

공식

플랫폼 운영사는 매출 1~2%(지급액 5% 상한) 사회보장기금 부담, 지정 포털에 정보 제공

출처: 시프티 · 2026-10-05 ↗
권장

퇴직 후 경업금지는 인도 계약법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문구 설계가 중요

출처: 아둘람컨설팅 · 2026-10-20 확인 ↗

절차와 기한

준비할 서류

  • 직무기술서
  • 급여 구조(CTC) 초안
  • 후보자 신분·학력 서류
  • 회사 PAN·TAN·GSTIN

기간·비용 예시

진행 기간
계약서 양식 1~2주 (예시)
비용
양식 세트 / 채용 건별 견적
결과물
임명장·기간제 계약서·NDA (영문, 한국어 요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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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사례

2026-06-04 · 법무법인 태평양 예시

수당 비중을 70%로 둔 회사는 초과분 20%가 임금으로 간주되어 PF·퇴직금 계산 기준이 올라갑니다. 계약 전에 구조를 고치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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