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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법무법인 태평양노동법

국내 로펌, 인도 신 노동법 중앙 시행규칙 해설

요약

중앙정부가 2026년 5월 8일 4대 법전 중앙 시행규칙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. 민간 공장·상업시설은 주정부 규칙을 따릅니다.

핵심 내용
  • 20인 이상 고충처리위원회, 300인 이상 복무규정
  • 도급 50명 이상 등록·허가, 하도급 임금 7일 안
  • 퇴사 후 2영업일 안 임금 지급
한국 기업에게는사업장 관할이 중앙인지 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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