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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법무법인 태평양도급공식

도급·파견 인력 규제

요약

직전 12개월 50명 이상 도급 인력이면 등록·허가. 하도급업체가 7일 안 임금을 못 주면 원청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핵심 내용
  • 핵심 업무 투입 제한 가능
  • 원청 직접 지휘 시 위험 증가
한국 기업에게는도급 계약서에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넣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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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50% 룰

임금은 기본급·물가수당·유지수당. 주택수당·초과수당·커미션 등 11개 제외 항목의 합이 총보수 50%를 넘으면 초과분을 임금에 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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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·파견 인력 규제 · 아둘람 인사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