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고 허가 300인·재교육 기금
요약
300명 이상 공장·광산·농장은 휴업·정리해고·폐쇄에 정부 허가. 정리해고 보상은 근속 1년당 15일분, 재교육 기금 15일분 별도.
핵심 내용
- 폐쇄: 소규모 60일 전 통지, 300인 이상 90일 전 신청
- 복무규정 인증은 60일 안 처리 안 되면 승인 간주
한국 기업에게는300인 미만이라도 통지·보상·정산 기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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